사실 치안문제가 꽤 중요해서… 미국 시장 봐도 성소수자 도시의 성소수자 시장(진보인사)의 당선 공약이 LA 카운티 경찰들 더 끌어오겠다는 거였던 것으로 기억. (LA 지하철도 끌어오고)
치안에 악영향을 감수할 정도로 검찰개혁이 중요하냐고 하면 아마 보통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아니라고 할 듯. 😢
이재명이 생각하는 빡센 개혁(제도 내에서의 개혁)과 강성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개혁(새로운 형사소송체계의 창조)이 달랐나보다 싶긴 합니다.
경찰도 전통적으로 ’빨갱이‘ 때려잡던 조직인데 왜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다 싶긴 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목적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는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청을 어떻게 만들든 수사기관의 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임. 일반이 송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변호사 말을 들어야 하듯, 수사기관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려면 공소기관 말을 (자발적으로) 들을 수 밖에 없음… 🥲
뭐 범죄피해자를 인질로 삼은 검찰의 전략이 통한거 아닐까.
근데 고소를 해본 적이 없거나 당해보기만 한 쪽은 아무래도 검찰해체(…)의 후폭풍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할 수 밖에 없을 것.
북한은 정예병력 다 러시아에 주고, 한국은 방공 미사일을 미국과 그 친구에게 주고…
여튼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안 난다는 말이지(…?)
visionOS 26.4 unlocks support for ‘world’s most advanced flight simulator’ on Apple Vision Pro
AI 쓸 때는 팀장이 책임져라… 네.
Amazon holds engineering meeting following AI-related outages
www.ft.com/content/7cab...
- 최근 아마존 쇼핑몰과 클라우드(AWS) 등에서 연이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엔지니어 회의 소집
- 아직 안전 기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사용한 '생성형 AI 코딩 도구'의 오류가 이번 연쇄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악 (🧵1/2)
오오 국산 맥 게임이 또 나오는군…
MacBook Neo review: the Mac for the masses | The Verge
www.theverge.com/tech/891741/...
- 애플이 학생과 입문자를 겨냥해 599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출시한 초가성비 노트북 '맥북 네오'
- 아이폰용 A18 프로 칩을 탑재해 문서 작업과 웹 서핑 등 일상적인 용도에서 쾌적한 성능을 내며, 우수한 기계식 트랙패드와 긴 배터리 타임으로 동급 윈도우 노트북들을 압도 (🧵1/2)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이 금지됩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쪼개기 계약 관행이 포착된 지방정부 30개소에 대해 11일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맥북 네오 평이 좋은 것을 보니 맥북 에어가 사고싶어지는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사온 제법 웃기고 귀여운 액막이명태
나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심정적으로는 공소청으로 옮기는 검사들에게 준법서약서(...)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계엄이 잘못되었다고 말이든 행동이든 보여주지 않은 집단이 검찰 아닌가... -_-;;;
옛날의 프랑스식이군요... ㅎㅎㅎ
역시 시장경제의 나라에서 법을 하신 분은 다르군요... ㅋㅋㅋ
여튼 38년을 벼뤄온 헌법재판소의 대법원에 대한 복수가 시작되는군. 누가 우위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려 하겠다.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으로 (대법원과 경쟁하며) 자기 존재 어필을 분명히 해 온 조직이기도 하고... 덕분에 국민 기본권 향상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고. (신생 조직이니 그럴 수 밖에 없지만)
www.donga.com/news/Politic... 법원만을 두고 한 말은 아니고 다른 국가기관을 모두 합쳐서 한 말이긴 하지만, 대놓고 법원 재판을 감시하겠다고 말을 했군... ㅎㅎ
그런데 이쯤되면 헌법재판관은 누가 감시하는가가 문제가 되겠지. 일본식 좋아하니 일본식 불신임투표라도 도입하면 어떨까.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런 거 없다지만, 우리 법은 독일법계라며...?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없었고, 국토부가 원칙대로 공항시설을 만들었다면… 감사원은 돈 낭비했다고 뭐라 했을 것. 물론 애초에 기재부에서 예산도 안 줘서 사달이 난 거겠지만…
v.daum.net/v/2026031012...
애초에 양식이 아니라구요. 그것은. ㅠㅠ
물론 맛은 있지만…
제발 풋고추 곁들여 나오는 돈가스를 경양식 돈까스라 부르지 말아줘. ㅠㅠ
물론 고추는 죄가 없지만, 그건 기사식당 돈까스 아니냐… ㅠㅠ
자동차의 나라!
미국이 얼마나 자동차가 필수품이냐면, 캘리 기준으로, 몸이 아파서 병원갈 때는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고, 심지어 운전면허 따러 운전면허 시험장 갈 때 자차로 갈 수 있음. 물론 떨어져도 그 차 몰고 집에 감. ㅋㅋ
이재명이야 밑바닥 변호사로 구른 자이니, 밑바닥(?) 변호사들의 정서에 더 가깝긴 하겠지. 사시 부활론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제도는 인간의 선의가 아니라 ‘과거급제자의 선의’에 기대어 비용을 절감하는… ㅎㅎㅎ
수사 단계에서나 검찰 출신이 힘이 있는 것 아닌가…
근데 뭐 또 경찰은 사실 검찰 이상으로 구체제(?)에 가까운 조직이라, 검찰의 힘이 경찰로 넘어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