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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차별금지법]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온다? 동성애 싫다고 말하면 처벌받는다? ‘차별금지법 괴담’ 팩트체크 지난 9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입법예고 종료를 하루 앞둔 26일 기준으로 3만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도 처벌 못한다”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면 처벌받는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단톡방 등에서 떠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노무 제공,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직업훈련...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온다? 동성애 싫다고 말하면 처벌받는다? ‘차별금지법 괴담’ 팩트체크

수정 2026.01.27 10:03

www.khan.co.kr/article/2026...

대법원 “국가,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 배상하라” 경찰 불법연행 확정 대법원은 지난 15일, ‘버스 운행 저지 투쟁’을 벌였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를 확정했다.재판부는 위법한 체포·연행·구금에 대해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 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 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지난 202...

대법원 “국가,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 배상하라” 경찰 불법연행 확정
www.beminor.com/news/article...
대법원, ‘체포·호송·구금 등 경찰 조치 위법하다’는 원심판결 확정
대한민국이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에 1천만 원 배상해야
변호인 “장애인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에 중요한 의미 지닌 판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는 조직적입니다. 찬성은 연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의견을 남겨 주세요.(찬성을 넣어 제목 달아주세요!) 차별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듭시다.

<차별금지법 제정>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 의견이 조직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가 연속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반대 전체 8,524건 찬성 전체 944건 (1/15 10: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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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ㅠㅠ

반대는 조직적입니다.
찬성은 연대가 필요합니다.

📌 nuli.do/NF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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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듭시다.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제정

[IT카페]개인정보위 '나무위키' 정조준 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년째 한국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은둔형 기업 '나무위키'를 정조준했다. 회원 탈퇴를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스페인어로

[IT카페]개인정보위 '나무위키' 정조준 왜?
n.news.naver.com/mnews/hotiss...
수년간 자료제출 요구에도 묵묵부답
탈퇴 어렵게 하고 개인정보 법 위반 적발
경찰 고발해 수사키로…국제 공조 가능성도

< 개인정보위는 2019년 나무위키가 전자신문과 함께 합작회사 '나무위키비즈코리아'를 설립한 사실을 인지>
역시 전자신문이 공범이었구나

남성은 쓰고 여성은 망설인다...AI 격차가 만들 새로운 '성별 격차' 옥스퍼드대학교 인터넷연구소가 약 8,000명의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생성형 AI를 덜 사용하는 이유는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니라 AI가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인

남성은 쓰고 여성은 망설인다...AI 격차가 만들 새로운 '성별 격차'
n.news.naver.com/article/092/...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 여성이 남성보다 생성형 AI를 덜 사용하는 이유는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니라 AI가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걱정하는 여성, AI 사용률 무려 45%p 낮아
기후변화·개인정보·일자리 걱정, 여성이 AI 안 쓰는 이유

[컨트롤+F]신상 털고 ‘이상한 사람’ 만들기… 반복되는 언론의 2차 가해 [플랫]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전 연구원 A씨 사이 스토킹·강제추행 등에 대한 사실관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선정적 속보경쟁이 이어지면서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등 언론 보도가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8일 A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가 낸 입장문을 보면, 최근 MBC <실화탐사대>와 연예전문매체 디...

신상 털고 ‘이상한 사람’ 만들기… 반복되는 언론의 2차 가해 [컨트롤+F]
www.khan.co.kr/article/2026...

"<실화탐사대>는 A씨가 ‘업무를 부탁할 때 거절하기 쉽지 않았다’ ‘동료인데 직장 상사 같았다’ ‘소위 뭐 되는 사람처럼 굴었다’와 같은 연구원 동료들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에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는 데 신중을 기울여야 하고,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주변의 평가 등을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산업이지] ‘여성·아동 성착취 이미지’ 생성·유포···선넘은 머스크의 ‘그록’ “나는 ‘설마 이게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어릴 적 사진으로 테스트를 해봤다. 진짜였다. 정말 역겹다.” 영국의 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는 지난 2일 엑스(X)에 이 같은 글과 함께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그가 올린 이미지에는 엑스 내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그록(Grok)’이 “그녀의 옷을 비키니로 바꿔 달라”는 요청에...

‘여성·아동 성착취 이미지’ 생성·유포···선넘은 머스크의 ‘그록’ [산업이지]
www.khan.co.kr/article/2026...

"머스크와 xAI가 자신들의 책임은 축소하고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xAI는 ‘사용 제한 정책’을 통해 “인물을 음란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행위”와 “아동의 성적 대상화 또는 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xAI는 그동안 검열이 낮다는 점을 홍보하며 이용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최근 엑스의 이용자 참여도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조롱 게시물만 700건...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남성 구속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게시물을 반복 게시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후 나온 첫 구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씨 구속과 관련해 “조작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

조롱 게시물만 700건...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남성 구속

입력 2026.01.04. 오전 11:01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후 첫 구속 사례
12·29 여객기 참사도 수사 착수 www.womennews.co.kr/news/article...

[인터뷰] 원민경 장관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 없애야…국회·법무부와도 논의” 한때 부처 존폐론까지 휩싸였던 여성가족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025년 10월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로 새출발했다. 초대 성평등부 장관으로는 변호사 출신 원민경 장관이 임명되며 18개월 간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인력과 예산도 모두 확대됐다. 이에 부처 역

[인터뷰] 원민경 장관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 없애야…국회·법무부와도 논의”
www.womennews.co.kr/news/article...

"모든 성폭력 사건이 다 그렇지만 피해자분들이 통상적으로 (가해자를) 신고하고, 신고인으로 조사받는 절차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굉장히 많은 숙고를 거친 끝에 신고한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이에 대해 알려 나가야 하지 않을까.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성평등부가 해야 한다."

[논설위원의 단도직입]“광장 나온 응원봉 ‘빛의 혁명’ 칭송하더니…공론장 요구는 외면” 이들의 존재감은 1년 전 탄핵 광장에서 한층 두드러졌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의 불법계엄부터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 응원봉을 든 젊은 여성들이 집회 현장을 채웠다. 농민들의 트랙터가 남태령에서 막혔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한밤에 모여든 시민들, 폭설에도 대통령 관저 앞을 떠나지 않던 ‘키세스단’은 이들의 막강한 조직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싸움도 해...

“광장 나온 응원봉 ‘빛의 혁명’ 칭송하더니…공론장 요구는 외면”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www.khan.co.kr/article/2025...

"팬들에겐 아티스트와 스태프의 열악한 노동환경, 여성 아이돌을 겨냥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절박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해왔음에도 철저히 외면당하며 쌓인 ‘무력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응원봉을 든 시민들을 향해 ‘기특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식의 감탄 수준에만 멈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평등 정책이 남성 차별 인식을 조장하고, 그 결과 청년 남성이 보수·극우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무런 비판 없이 제시했다”

“성평등 정책이 극우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극우 세력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이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밈을 넘어서, 불링을 넘어서, 악의를 넘어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 그저 감사를.

가자지구 엄마들이 자녀의 몸에 이름을 새기는 이유 아기 예수가 태어난 땅, 팔레스타인 - 편집자 주2025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 예배는 전쟁과 학살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기억하며 진행합

가자지구 엄마들이 자녀의 몸에 이름을 새기는 이유

입력 2025.12.23 07:30

학살의 또 다른 방법, 성폭력
'절멸' 위한 치밀한 계획…재생산 차단, 가족 해체
4·3, 6·25, 베트남전에 이은 '젠더'의 무기화
'위안부' 역사를 기억한다면, 가자를 외면할 수 없다

www.newsnjoy.or.kr/news/article...

12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상정된 기존 안에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 다양한 차별 이유를 포함할 수 있는 문구인 ‘등’을 삭제하고 ‘소득수준’과 ‘재산상태’를 추가해 의결했다. 그 과정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등’에 종교계가 우려하고 있는 ‘성적 지향’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차별을 일으키는 구조는 다양하며,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 개인이나 집단 안에도 다양한 특성이 교차적으로 함께 존재하며, 이를 표적으로 한 차별·혐오 표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따라서 몇 가지 이유에 의한 차별을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정보통신 환경에 만연한 차별·혐오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 오히려 국가가 제한된 이유의 차별만을 명시하여 제재하는 것은, 곧 그 밖의 이유에 의한 차별은 ‘허가된 차별’로서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무엇보다 ‘성적 지향’이 차별 이유에 포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법사위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차별행위다. 이는 이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애초에 그 모호성으로 인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이 시민사회로부터 지적되었음을 고려하면 더 큰 문제다.

같은 날 법사위는 「방송법」 개정안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 다양성 존중’으로 확대하는 안을 ‘양성평등’으로 되돌렸다. 당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안이 “동성애에 비판적인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성평등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며, “성 다양성에도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아무런 제재 없이 받아들여졌다.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을 서로 동등하게 대립하는 쌍으로 상정함으로써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를 가리는 한계적 개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양성평등’ 용어의 개선은 당연하고 필요했다. 이를 되돌리는 것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한 윤석열을 탄핵하고 평등한 사회로의 전망을 그리는 지금 시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퇴행이다. 또한 ‘양성평등’은 양성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차별적 용어이며, 이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두 의원의 발언은 누군가의 존재하고 재현될 권리보다 혐오할 자유의 우위를 주장한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었다. 이를 제재하기는커녕 받아들인 법사위는 차별을 용인하고 조장한 책임이 크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온라인의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오프라인 실생활에서 경험한 혐오 표현의 장소가 방송 매체라는 응답이 반을 넘기며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미디어의 차별·혐오가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여성과 성소수자는 혐오를 경험하는 주요 표적 집단으로 나타났다. 법사위가 어떻게든 방치하고 조장하려 젠더 구조에 따른 차별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번 법사위의 행태들에서 일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권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미디어의 차별·혐오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치적 유불리와 개인의 편견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할 특성과 차별해야 할 특성을 선별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미디어의 차별·혐오의 문제로부터 특정한 시민만을 선별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누군가의 정체성을 쪼개어 일부만 보호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차별·혐오가 만연한 미디어 환경으로 인한 해악은 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함께 경험하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당면한 차별·혐오의 문제 앞에서 보인 무관심과 악의를 사과하고, 문제 해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법사위는 2025년 12월 18일 회의 과정에서의 차별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국회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방송법」개정안의 ‘양성평등’을 ‘성평등과 성다양성 존중’으로 개선하는 안을 원상복귀하여 의결하라 2025.12.23. 한국여성민우회

"이번 법사위의 행태들에서 일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권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미디어의 차별·혐오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치적 유불리와 개인의 편견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할 특성과 차별해야 할 특성을 선별하겠다는 태도다."

[성명] 심의규정 내 성평등 요건 후퇴시키고 차별혐오 조장한 법사위 규탄한다 :법사위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개정안 의결에 부쳐

[성명]
심의규정 내 성평등 요건 후퇴시키고 차별혐오 조장한 법사위 규탄한다
:법사위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개정안 의결에 부쳐

학교서 성추행 당한 제자 돕다가 해임…교사 지혜복의 ‘복직 투쟁’ “재판장님, 호소드립니다. 제가 A학교로 돌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3년 신고했던 피해 학생들이 지금은 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이 일을 언급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두려움과 무기력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A학교로 돌아간다면, (학생들이)

학교서 성추행 당한 제자 돕다가 해임…교사 지혜복의 ‘복직 투쟁’

피해 학생도, 폭로 교사도 보호받지 못한 2년7개월

수정 2025-12-16 16:42 www.hani.co.kr/arti/society...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환영 논평]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향한 마중물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하라 2025년 12월 11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종여성, 수원여성회,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총 29개 단체)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환영 공동논평]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향한 마중물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하라

🔸전문 읽기: readmore.do/KvNx

“여성도 군대 가라는 것이 성평등인가요?” “여성들은 인종차별이 심각하던 시기에 흑인 남성보다도 참정권을 늦게 얻었습니다. 여성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연 여성과 남성을 같은 선상에 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30대 여성)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1일 성평등가족부가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

“여성도 군대 가라는 것이 성평등인가요?”

수정 2025.11.24 17:49

성평등부, 제3차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
2030 청년 19명 참석…남성 7명·여성 12명
병역 제도·여자대학 존치 등 의견 나눠
www.womennews.co.kr/news/article...

일본, 초·중 전국 시험 성별란에 ‘제3의 성’ 선택지 추가키로 일본 교육 당국이 내년도 전국 학력시험 성별란에 남녀 이외에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는다’와 ‘응답하지 않겠다’는 제3의 선택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이 4일 문부과학성이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성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이런 결정 내용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문부성은 해외 학력 시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부성...

일본, 초·중 전국 시험 성별란에 ‘제3의 성’ 선택지 추가키로
입력 2025.12.04 13:00

www.khan.co.kr/article/2025...

"트랜스젠더도 여대에"…日 4년제 여대 7곳 '트랜스 여성 입학 허용'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전국의 4년제 여자대학 가운데 7곳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학을 이미 인정하고 있거나 향후 인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마이니치신문은 4일 전국 4년제 여대를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학 자격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40곳 중 6곳이 트랜스젠더 여성(트랜스 여성)의 입학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밖에 1곳은 앞으...

"트랜스젠더도 여대에"…日 4년제 여대 7곳 '트랜스 여성 입학 허용'
수정2025.12.04. 오전 11:50

마이니치 조사…6곳 입학·1곳 예정…16곳은 검토 중 www.newsis.com/view/NISX202...

12·3 불법계엄 1년…여성·소수자들은 그저 ‘응원군’이었나 지난해 12월4일 저녁, 사학과 대학생이던 A씨(24)는 코앞으로 다가온 마지막 기말고사 준비를 뒤로하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뛰쳐나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다음날이었다. 강의실에서 배웠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이듬해 4월4일까지 그는 거의 매주 광장에...

12·3 불법계엄 1년…여성·소수자들은 그저 ‘응원군’이었나
수정 2025.12.01 20:37

광장 메웠지만 안 바뀐 세상
“탄핵 최대 공신 인정하면서도
정치 세력 갖는 건 원하지 않아”
시민의 실패 아닌 ‘정치의 실패’ www.khan.co.kr/article/2025...

‘수술 없는 성별 전환’ 일본 고등법원서 첫 인정…“신체 침해받지 않을 자유” 일본 고등법원이 ‘수술없는 성별 전환’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첫 사례가 나왔다. 9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도쿄고등재판소가 지난달 31일 재판에서 출생 당시 성별과 (성장하면서 확인된) 성 정체성이 다른 트랜스젠더들의 호적상 성별 변경 때, 생식기 외관을 바

일본 고등법원이 ‘수술없는 성별 전환’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Dear Ashley... on X: "There’s an interesting convo on TikTok right now of how men weaponize food against women: the cooking, the gluttonous overeating and being inconsiderate, etc etc. Women are sharing stories of the men around them eating up food in the home with no consideration of others. Whew." / X There’s an interesting convo on TikTok right now of how men weaponize food against women: the cooking, the gluttonous overeating and being inconsiderate, etc etc. Women are sharing stories of the men around them eating up food in the home with no consideration of others. Whew.

흥미롭다

틱톡에서 남성이 어떻게 음식을 무기로 여성을 공격하는가 라는 타래가 유행이라는데 예시로 다른 가족 배려 없이 냉장고 음식 다 먹어 치우기 등이 있고 한국이라면 무조건 여자애한테 밥차려라 놀러 가려면 밥 해놓고 가라 등등....
이걸 무능으로만 봤지 공격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공격 맞네 돌봄 강요 공격...

x.com/asj519/statu...

정춘생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하겠다…여성혐오 범죄 줄여야”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6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를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정 의원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 11조 1항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성평등을 지향해 왔지만,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여성

정춘생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하겠다…여성혐오 범죄 줄여야”
www.womennews.co.kr/news/article...

"앞서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지난 2017년 유엔 사회권위위원회(UNCESCR)는 차별금지법 제장을 직접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CEDAW)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와 함께 내년 6월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보고를 요청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출됐으나, 지난 18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참의원 선거 약진한 극우정당, 여성 당원이 왜 많을까? https://www.ildaro.com/10319
"이처럼 정책의 중심에 성차별적 사상을 담으면서도, 여성당원을 전면에 드러내는 역설적인 전략은 지금 유럽 극우정당의 트렌드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는 개념이 ‘페모내셔널리즘’(Femonationalism)이다. 이 개념은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겠다는 목적이, 이민자 배척이나 공권력(치안) 강화를 정당화하는 내셔널리즘(국가주의, 애국주의, 배외주의, 인종주의)에 이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민자 남성에 의한 […]

아버지 생신에 '여자와 결혼한다' 발표한 딸... 상상과 달랐던 반응 변호사 재은과 디자이너 정민은 대학 시절 퀴어 인권 동아리에서 만나 10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법적 효력보다 사회적 선언의 의미가 크다. 두 사람은 가족과 직장에 커밍아웃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주변의 지지와 응원으로 용기를 얻었다....

11월 5일 오마이뉴스 기사: 아버지 생신에 '여자와 결혼한다' 발표한 딸... 상상과 달랐던 반응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9795

이들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욱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동성커플에 수용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오직 제도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뉴스

“여성이 죽어가는데”… ‘친밀관계처벌법’ 14건 국회서 잠잔다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까지 제도화해 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다시는 누구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은 지난 9월 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46

"유괴·장기적출" 혐오의 거리‥"이젠 법대로" 정당 현수막의 '혐오' 표현이 더욱 노골적이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중국 혐오 문제에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인데, 행정안전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승연 ...

"유괴·장기적출" 혐오의 거리‥"이젠 법대로" (영상)
imnews.imbc.com/replay/2025/...

"행안부 관계자는 "어떤 내용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사례를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이어도 '인종차별·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법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위한 서명 파주시 2026년에 예산에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 시키기 위한 서명운동 진행합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시작했지만, 2025년 현재 파주를 비롯한 7도시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주시도 참여하고 있지 않아, 약 2만여 명 여성청소년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원은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리는 권리’를 지향합니다. 파주시는 2026년 본예산에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참여 예산을 즉각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파주시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원추진본부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바랍니다. 문의 010-4304-6799(파주시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원추진본부)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위한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iCIgyHCw057Lzx-hTkqQE_DtfKd3VSnki9MX8OcibNZnjA/viewform
#파주 #경기도 #여성청소년 #서명